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2.11.(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0년12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기능이 유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과세목적 세분화(2021년∼) 개정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와 일치하도록 변경(안 제88조의3제4항)

❍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과세목적 세분화(’21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59조제1항제1호)

❍ 시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조례 근거법령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추가(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개정(2019. 5. 9.)사항 반영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협력사업비(출연금) 공개방법 명확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안 제98조제8항, 제10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

❍ 시민 수혜기준 평가항목 배점 확대(안 별표 6 및 별표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근거법령 추가

- 본 조례의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만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하 “금고지정 기준”이라 한다)」이 개정됨(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에도 위임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9조제1항제1호)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

- 「지방세법」의 개정․시행(2019.12.31. 개정,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세분화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66회 임시회(2020.10.21.)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를 의결하여 개정한 바 있음.

❍ (안 제88조의3제4항)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 임기 개정

- 안 제88조의3제4항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감시 및 건전한 재정운용 등 유사 중복기능으로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중복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3 >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현장조사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안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2.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4. 군·구위원회 및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 5.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6.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결산에 대한 의견 제출 8. 총회 결과 및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9.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 (안 제98조제8항) 시금고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규정

- 안 제98조제8항은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하는 규정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2019. 5. 9. 일부개정) 추가사항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안 제103조제1항)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내역 공개 규정

- 안 제103조제1항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금고약정(2019년~2022년): 신한․농협은행

※ 협력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34,200	33,550	33,550	33,550	33,550
신한(제1금고)	120,600	30,150	30,150	30,150	30,150
농협(제2금고)	13,600	3,400	3,400	3,400	3,400

☞ 매년 1.31일한 납입

❍ (안 별표6 및 안 별표7) 시민 수혜기준 평가항목 배점 확대

- 안 별표6 및 안 별표7은 제25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금고 선정시 평가 및 배점기준 개선 필요)*의  처리요구에 따라 “관내 지점 수 및 무인점포수, ATM 설치대수와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등 시민이용 편의성에대한 배점을 높여 시민 수혜기준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임.

*201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2019.11.14.)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19-3호) >
◇ 시 금고 선정 기준이 평가배점 중 협력사업 배점 비율 보다 시민 수혜기준 배점이 더 높은 것으로 개선 검토가 되어야 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제267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 시민 수혜기준 배점 상향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6점) - 관내 지점수, 무인점포수 및 ATM 설치대수(5점 → 7점, 행안부 예규 반영)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 취지임.

다만, 안 별표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자치단체 자율항목인 제2호라목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는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수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기관별 금리의 차이가 미세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평가세부항목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지방세 납부실적 등 인천시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기조에 발 맞춰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1.26. 「탈석탄 동맹가입」선언한 바도 있으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11.1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실적 등”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2020.11. 6., 송명화의원 외 20인)한 사례도 있음.

이에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 촉진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탈석탄 투자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탈석탄 가입여부에 대한 사항이 개정내용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 탈석탄 가입에 대한 사항은 연말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음.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서 임기를 맞추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능이 중복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금고시기에 대한 사항 설명은?

⇒(기획조정실장) 금고선정 심사는 4년마다 심사하는 것임.

❍ 금고선정 시기는 언제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현재 8월중에 선정하는 것임.

❍ 금고선정시기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어떤지?

⇒(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해도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생각함. 추후 검토하겠음.

❍ 제1금고와 제2금고가 언제 바뀌었는지?

⇒(기획조정실장) 2007년도 변경된 것이 있음.

❍ 시스템 때문에 안 바뀌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도 있음.

❍ 금고 선정할 때 지역에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임.

❍ 탈석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회계법」에서”를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88조의3 제4항 중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를 “1년으로 하며, 2회”로 한다.

제9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⑧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6과 별표 7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감시단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88조의3에 따라 위촉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97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6) (4) (2)
3. 시민이용의 편의성		24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7) (5)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ㆍ운영능력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97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6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ㆍ운영능력(3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
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제57조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1. ------------------(소방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 ③ (생 략)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생 략)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년으로 하며, 2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① ∼ ⑦ (생 략) ⑧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⑩ (생 략)	제98조(금고심의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② (생 략)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 ① -----------------------------------------------------------------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한다. ② (현행과 같음)